채용담당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법률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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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채용의 공정성이 중요시 되면서, 차별금지, 균등고용기회가 강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.

아무렇게나 채용공고 올리면 안된다는 점, 알고계시죠?


먼저 간단하게 채용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


88.4 - 남녀고용평등과 일,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91.1 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92.7 -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
94.7 - 고용정책 기본법

14.1 -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




많은 나라들에서 채용상 성별, 인종, 장애, 종교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항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를 규정한 법률, 지침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 현장실천을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.


우리나라도 부모님 재산과 차량까지 적던 시대에서 지금은 많은 발전을 해 온것으로 보입니다 ^^


그럼 위에서 열거한 법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?



1. 남녀고용평등과 일,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
- 고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,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며,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제도,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,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


: 채용공고를 작성할 때 업무의 특성 상 성별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,녀 차별을 두지 못하므로, 작성시 주의하셔야 합니다



2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- 싱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(3%)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, 그렇지 않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. 


: 기업 채용 담당자 분이라면, 이런 법규는 알아두셔야 채용 계획을 짤 때 비용등을 예측할 수 있겠죠?



3.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
-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,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.


: 채용공고를 등록하는데 20대, 30대 같이 나이를 적어 차별하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~



4. 고용정책 기본법

-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, 시행함을 목표로하는 법률. 


: 여러 지원 관련 법률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~!



5.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

-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루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. 


:요즘 핫한 법률이죠~ 채용과정에서 회사의 갑질(?)을 막기 위해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원자의 권리를 좀 더 찾아주는 법이라 보시면 되고, 기업의 인사팀 입장에서는 잘 확인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. 지원서, DB확보 등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.

`17.08.17(updated. `17.08.17)